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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앤팩트]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지연 이유 해석 분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애초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늦추는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열리는 평의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의 유력한 선고일로 10일이 꼽히는데 헌재가 어제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어요<br /><br />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단 오후 3시에 재판관 전체 회의가 열리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도 오후 3시에 평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점심시간을 피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굳혔지만,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고 일정 통보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아직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진행 상황은 재판관 8분만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관심은 오늘 평의에서 선고일을 지정할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을 넘기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럴 가능성을 전해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선고 사흘 전에 발표됐고요.<br /><br />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할 때는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통보됐습니다.<br /><br />선고일이 지정되고 이틀 뒤 오후 3시에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오늘 오후에 선고일이 지정된다면 모레 오후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까지 주요한 사건은 선고일 하루 전에 통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정미 대행의 퇴임 일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쨌든 오늘 오후 평의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회의가 될 것 같군요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만약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정리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오늘 오후 평의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선고 날짜가 정해진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81201584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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